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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작시기 2012.10 | 등록일 2015.01.29 | 최종수정일 2017.12.14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목적 · 의의
2.제정 및 개정
3.접근권
4.사례
5.편의 시설

본문내용

목적 · 의의
1972년 3월 27일 국회본회 통과→ 4월 10일 법률 제 5332호로 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이바지에 목적(법 제1조)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기회의 보장

편의시설 설치 기본원칙과 장애인 접근권 보장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장애인 및 노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

지금까지 장애인의 문제가 생계 보장적 측면만을 강조,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 강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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