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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특성과 유형 및 치안서비스에 관한 논의(치안서비스 개선 방안)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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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치경찰제의 특성과 유형
1) 자치경찰제의 정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도
3) 통합 절충형 경찰제도

2. 치안서비스에 관한 논의

3. 자치경찰제 및 치안서비스 개선 방안
1) 지방분권의 강화
2) 자율적 권한의 부여 강화
3) 주민협조 및 통제 장치의 마련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의 특성과 유형

1) 자치경찰제의 정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경찰이 스스로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경찰관리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찰의 국가화를 지양함은 물론, 봉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경찰권이 주민자치에 의해 사회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가 보유․행사토록 하는 체제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선(1997: 23)은 자치경찰제를 논하기에 앞서 경찰자치와 지방자치경찰에 대하여 구분짓고, 경찰자치는 경찰의 정치성․권력성․전문성․조직성 등을 감안하여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므로써 운영되는 형태이고, 반면에 지방자치경찰은 중앙경찰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주민의 통제 하에 민주적인 업무수행과 역할이 가능한 체제로 보았다. 즉, 경찰의 초점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며 특정한 정권이나 정치적인 개입, 당리당략에 이용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요망되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는 정당적 간섭으로부터의 중립을 의미하고 후자는 중앙경찰로부터 지방경찰로서의 분리를 의미한다(이황우, 1994: 21). 환언하면 경찰자치가 경찰의 이념 중에서 민주성의 달성을 주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경찰은 주민의 선호에 부합되는 적절한 치안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수단적인 능률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논리란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개념에 대해 우선 가치성의 관점에서 그간의 연구된 개념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구역내에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고, 또한 경찰행정을 지방분권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나아가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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