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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론 - 선하증권 다수의 소지인이 동시에 화물인도청구시 상법상의 규정-

저작시기 2014.06 | 등록일 2015.01.26 | 최종수정일 2015.06.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선하증권 다수의 소지인이 동시에 화물 인도를 청구 할 경우 상법상의 규정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복본(複本)선하증권의 이유

2.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경합
1) 양륙항에서의 운송물 인도
2) 인도순서

3. 상법상 관련조항

4. 견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복본(複本)선하증권의 이유
우리나라 상법 제852조에서 선하증권은 해운관습상 수통이 발행되고 복본(複本)발행을 인정하는 입법이유는 ①분실과 도난에 대비하고 ②증거를 위하여 송하인에 교부하는 외에 선장도 이를 보관하고 ③송하인이 증권을 수하인에게 송부할 때에 육상,해상,항공 등 여러 송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하인이 틀림없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이 발달한 오늘 날에는 이러한 복본발행의 이유는 근거가 박약하여진 것이므로 송하인과 선장이 등본(謄本)을 보관하고 다른 수통의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번잡을 덜고 사기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김천식, 「해상법」, 시보사, 1998
나승성, 「해상법개설」, 한국학술정보(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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