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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사례와 정책,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5.0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유형
3. 아동학대 사례분석결과
4. 국내외 아동보호 관련 정책
5. 최근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특징
6. 향후 아동학대 예방대책
7.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2002년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였을 시 0.5% 감소하였고, 2008년 대비 2009년은 2.7%, 2009년 대비 2010년은 1.2% 감소하였으나 이 외에는 증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총 10,943건이 신고 접수되었는데 이는 2011년 대비 7.9%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더불어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증진되었으며, 이것이 신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 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에는 80% 이상을 나타내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82.1%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2.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유형
현장조사의 목적은 관련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 파악을 하고 정확성을 높이고 피해아동 등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데, 현장조사 내용과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결과, 기관 내 자체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1) 아동학대사례 : 학대 정황이 드러나 증거가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2) 잠재위험사례 : 신고 당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례를 말한다. 또는 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장 조사 시 관련인의 정확한 진술 및 증거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포함된다.
3) 일반사례 :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의 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2012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2013.6)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new_index/)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방향』(경남발전연구원, 2013.10)
『아동학대』(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2009)
『선진국의 아동 사례관리체계 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
『OECD 국가와한국의아동보호체계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12)
『아동학대-Ⅱ 해외 사례로 본 해법 <3> 한국과 미국의 인식 비교』 (국제신문, 2013.7.3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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