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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공통점
Ⅲ.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기준
Ⅳ.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요건
Ⅴ.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및 실체적 경합의 처벌

본문내용

Ⅰ.서론
상상적 결합은 성립된 수 개의 범죄가 ‘한 개의 행위’에 관련되어 “관념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실체적 경합은 성립된 수 개의 범죄가 상호 독자적인 ‘수 개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판결 속에서 비로소 “실체적으로”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인 경합의 공통적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며, 그 둘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공통점
수 개의 범죄성립이 전제된 상황에서 성립된 수 개의 범죄들이 실제로 서로 경합하는 경우를 ‘진정 경합’이라고 하고, 외견상 수 개의 법률구성요건이 충족된 것 같지만 한 개의 범죄성립이 인정되므로 실제적으로 범죄 간의 경합이 없고 외견상 구성요건상의 경합만 인정되는 경우를 ‘부진정 경합’이라고 한다.
진정 경합의 형태로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고, 부진정 경합의 형태로는 법조경합이 있다.

<중 략>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①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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