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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화와 주민참여의 기능 및 발전방안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4.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지방의회
1.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2.지방의회의 발전방안
1)정당참여 배제
2)공익적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허용
3)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4)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기능 권한 확대
5)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 강화
6)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7)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Ⅱ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2.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3.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지위
지방의회란 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점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지위는 크게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지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특정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전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 전체와 자치단체 전체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1.단독적인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장과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 주민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3.지방의회의 의결행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사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함->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폐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은 많은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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