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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국제관계 -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4.05 | 등록일 2014.12.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Ⅱ. WTO의 기원과 국제법적 내용-WTO와 GATT
Ⅲ. WTO에 대한 국제관계학적인 시각들
Ⅳ. 국제무역체제의 양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1)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그중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3)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4)따라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5)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목적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하 생략.

위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전문(前文)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설립 목적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이고 양적인 확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 증진,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WTO는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약정을 통한 다자간의 무역체제 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봉철, 『FTA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서울: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김석우,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역사, 이념 그리고 이슈』, 파주: 한울, 2012.
김우상 외 편역, 『국제관계론강의 2』, 파주: 한울, 2011.
김형재, 박종훈,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서울: 법률출판사, 1999.
데이비드 암스트롱 외, 『국제법과 국제관계: 이론적 시각과 현실사례』, 조한승(역), 서울: 매봉, 2010.
로버트 길핀, 『세계정치경제론』, 고현욱 외(역), 고양: 인간사랑, 2012.
수잔 스트레인지, 『국가와 시장』, 양오석(역), 서울: 푸른길, 2005.
야마모토 요시노부, 『국제적 상호의존: 국제레짐과 거버넌스의 정치경제학』, 김영근(역), 서울: 논형, 2014.
정영진 외, 『국제법: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서울: 신조사, 2013.
진시원, 「국제통상제도에서 중견국의 변화와 유형: 제3세계 중견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1호, 2009.
찰스 W. 케글리, 『세계정치론: 경향과 변환』, 오영달 외(역), 서울: 한티미디어, 2010.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국제경제학: 이론과 정책』, 강정모 외(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외교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의 전문(前文)번역문」, 1994.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3_e/its13_world_maps_merchandise_e.pdf , List of all RTAs.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네이버 지식백과, 「싱가포르 이슈」 (검색일 2014.06.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8818&cid=518&categoryId=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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