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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와 부담에 관하여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2.18 | 최종수정일 2017.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재무행정 시간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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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채의 특징‧효과 및 분류
2.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정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채[公債, public debt]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공채
는 조세수입‧행정수입 및 공기업수입 등의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행되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취하는 임시적인 재정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중상주의시대의 공채는 국부증가의 상징으로서 화폐의 유통과 생산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자유주의시대에 들어 생산공채든 적자공채든 간에 원리금지불의 부담이라는 남겨 두는 위험한 재정수단이라는 사고가 우세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독일에서는 생산공채를 시인하는 사상이 성행하였으며, 케인즈(Keynes, J. M.)의 ‘일반이론’등장 이후로는 불황기에 국가경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재원을 적자공채에서 구하여 경기 진흥을 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유력하게 되었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도 일반화되었다.
공채에 오로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채의 작용은 공채의 발행조건과 발행방법 및 공채발행시의 경제계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량의 공채발행이 필요하게 된 것은 전시로서, 제1차·제2차 대전 중에는 이례적으로 공채의 누적이 생겨 금융의 구조나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인수공채가 남발되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공채의 실질가치 저하를 가져 왔다.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국민소득에 견줄 만큼 공채가 누적되어 원리금지불 부담,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사전. ko.wikipedia.org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권태윤(1999). 공채부담에 관한 이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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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준, 강인재(2011).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윤영진, 이종수(201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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