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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란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민간경비란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1) 공권력작용 측면
2) 업무수행측면

본문내용

- 실질적 개념: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 사회적 손실 감소와 질서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형식적 개념: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따라서 민간경비란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떠한 집단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을 의미한다.

민간경비의 역사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경찰이 영국 런던에서 도입되었던 18세기 초 에 사설경찰활동은 이들보다 먼저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범아실업공사가 한미합작으로 설립 된 한국석유정장(KOSCO)의 저유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경비업계는 1973년의 청원경찰법, 1976년의 용역 경비업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조성된 후 80년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6년에 78개사로, 1988년에는136개사로 증가하다가 1994년에는 682개사로 증가하였다. 1999년 1월 경비업체수는 1,222개사로 5년만에 또다시 90% 가까운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민간차원의 경호는 1960년대 시작되었으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제도적 인정을 받는 경호가 시작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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