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외국 경찰조직의 벤치마킹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4.12.11 | 최종수정일 2015.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2.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갈등
3. 주요 국가 경찰제도 및 지방자치와의 관계
4. 위 외국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관계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 모델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외국 도입 방안을 조사해봤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영미법계의 자치제경찰제도
1) 장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소규모의 독립적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쉬우며 경찰행정의 민주성보장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다.
2) 단점
지역 간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및 법집행이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고, 경찰기관 간 상호응원이 어렵고 집행력이 약하며 국가적, 광역적 치안행정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
1) 장점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고 치안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의 치안상황 및 특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단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의 수행이 곤란하고,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