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정부 규제-SSM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12.10 | 최종수정일 201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장 논문을 쓰는 이유 및 연구의 필요성
제1 절 논문 주제 관련 배경
제2 절 논문의 전개방식

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핵심 개념과 한국의 정부-기업 관계
제1 절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 중 합의주의에 대한 고찰
제2 절 한국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

3장 SSM규제의 사업조정절차 분석
제1 절 분석틀
제2 절 SSM 사례분석과 평가
1. SSM 규제 갈등의 합의과정
2. 참여 범위의 포괄성
3. 참여 주체의 권위성
4. 심의 과정의 소통성
5. 절차의 공정성
6. 결과의 성찰성
7. 목적 및 성질
8. 결과의 지속성
9. 정책환경
제3 절 소결론

4장 맺음말

본문내용

1장 논문을 쓰는 이유 및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합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전조정협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는 정부가 어떠한 입장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입장, 개입주의적 입장, 합의주의적 입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개입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기업이나 시장에 강력한 힘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기업형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규제를 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화 된 사회환경에 맞게 개입주의적 규제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이해집단들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있고, 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각 종 정책에서의 사전조정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그 취지상 법률에 의한 강제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합의에 기초한 사회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전조정협의회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게끔 그 첫 출발점인 사전조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기반으로한 분석틀을 통해 사전조정협의회의 그 동안의 경과를 되돌아보고, 사전조정협의회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현행 제도와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와 중소유통업체와 사회적 합의주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성호(2011). 과도한 국가주도형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29권 2호.
정정화(2011).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2호.
최창현(2003). 지방의 협치(Local Governance)와 시민단체의 협치연결망.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창간호.
최진식‧홍성만(2011). 규제협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연구: 기업형 수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2호.
강병서‧김계수(1998). 한국정부의 심사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1호.
최진식‧홍성만(2011).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2호.
김익성(2011). SSM 현황과 대책. 「중소기업 포커스」 제20호.
이성호(2011). 과도한 국가주도형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29권 2호.
박윤영(2011).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상황과 복지」 제32호.
강휘원(2004). 인터넷 비과세 정책의 정치경제학 : 미국의 비과세 정책의 다원주의적 분석과 정책적 합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호 제1호.
김상헌(2010).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2010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영종(2007).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양승일(2011).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정부학연구」 제17권 제1호.
김순영(2012). 스웨덴 사회합의주의와 숙련체제의 형성 : 제도적 상호보완성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김용원(2012).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권 제2호.
천혜정(2013).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9권 제1호.
안승호(2009). 기업형 슈퍼마켓과 유통업 상생발전. 「경총플라자」.
신우진‧문소연(2012).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장규모 변화추세 및 매출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2집 제1호.
윤정근‧이영찬(2009). 기업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업체간의 협력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박병형(2012). 기업형수퍼마켓 규제와 경쟁정책. 「중소기업연구」 제34권 제1호.
신우진(2012).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액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0권 제2호.
이세형(2002). 노사관계의 바른 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월간조선」 03-2월호 토론.
한국노동연구원(2004).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한국노동연구원」.
김수봉‧강신욱‧신동면‧안상훈‧이상은‧이용갑‧최보라(2006).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자운동연구소(2010). 세계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이슈리포트」 2010-4.
임상훈(2006). 각국의 사회적 협의기구Ⅰ: 네덜란드의 사회협약과 사회적 협의기구. 「국제노동브리프」 제4권 제3호.
김현우(2006). 각국의 사회적 협의기구Ⅱ: 브라질의 사회협약 체제 : 노동자당 정부가 주도하는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의제와 방식. 「국제노동브리프」 제4권 제4호.
선한승(1993).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치경제적 조건. 「사회비평」 제9권.
양윤정(2005). 빔 콕 전 총리 내한, 네덜란드 사회적 협의에 관한 강연 : 바세나르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6호.
김용원(2012).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2호.
이덕재(2009). 우리나라 사회합의주의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83호.
이성호(2011). 과도한 국가주도형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29권 2호.
박윤영(2011).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상황과 복지」 제32호.
임선태(2013). 전경련,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완화’ 정부․국회 건의. 아시아경제 2013년 11월 1일 기사.
한대섭(2013). 알맹이 빠진 ‘변종 SSM’ 규제…도매상인 보호 전무. 대전일보 2013년 10월 14일 기사.
박승원(2013). 증권가 "판매장려금 규제, 대형마트·SSM에 부정적". 뉴스토마토 2013년 10월 9일 기사.
권태영(2013). “의무휴일 없는 일본SSM 규제 적용 적극 검토해야”. 경남일보 2013년 10월 24일 기사.
심의정(2009). 지자체가 ‘SSM 분쟁’ 첫 해결?. 문화일보 2009년 9월 2일 기사.
남경우(2009).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지역소상인 갈등, 첫 해결 - GS슈퍼 퇴계원점과 남양주시. 뉴스 인 경기 2009년 10월 27일 기사.
최지영‧이승녕‧이수기(2009). 기업형 수퍼 논란 … 외국선 어떻게. 중앙일보 2009년 8월 6일 기사.
김봉규(2009). SSM 대응책, 전국 슈퍼의 편의점화?. 프레시안 2009년 9월 23일 기사.
이대영(2013). 서울시, 대형마트·SSM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 한국경제 2013년 03월 22일 기사.
서울특별시청(2013). 서울시,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한 ‘코스트코’에 강력 대응!. 서울특별시청 2013년 1월 25일 기사.
델코(201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해외규제 사례. 델코 2013년 2월 21일 기사.
강승연(2013).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 ‘연 1381시간’…한국은 2092시간. 위크엔드 2013년 10월 25일 기사.
이일주(2012). 박근혜 ‘고용’ vs 문재인 ‘경협’ vs 안철수 ‘교육’. 뉴스A 2012년 11월 1일 기사.
서정명(2006). “한국정부 시장개입이 신용등급 상향 걸림돌". 서울경제 2006년 9월 6일 기사.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