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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권리 레포트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잊혀질 권리 개념

Ⅱ. 잊혀질 권리에 대한 상반된 견해

Ⅲ.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국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잊혀질 권리 개념

잊혀질 권리의 기원은 ‘현재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침묵할 권리’로 서 1970년대 주창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인터넷 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 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개념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망각의 권리(right to oblivion)’, ‘삭제의 권리(right to delete)’라는 표현으로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EU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 ‘데이터가 수집 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에는 개인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 의하고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Ⅱ. 잊혀질 권리에 대한 상반된 견해

잊혀질 권리에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가치와 상충되는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가치를 혼재하고 있다. 이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잊혀질 권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표적인 차이를 보이는 곳이 미국과 유럽이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유럽의 경우 잊혀질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문재완. (2012). 잊혀질 권리의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 (2011). 잊혀질 권리
이재진, 구본권. (2008). 인터넷 상의 지속적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연구.
최경진. (2012). 잊혀질 권리 - 개인정보 관점에서.
하정빈. (2012).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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