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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2. 위자료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

본문내용

Ⅰ. 의의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이러한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751조). 이처럼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763조,39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민법764조).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후 손해배상청구가 사후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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