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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14.1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아동보육
2) 노인기초연금
3) 4대 중증질환 보장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본격적 베이비부머 은퇴시기로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 본격적 고령사회 지출 시작 시점이며, 고령화는 노인부양비 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추이와 고령사회 지출은 정비례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고령화추이와 고령사회지출 모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공적연금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어 고령사회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률은 높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아 충분한 연금급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율도 임시직 및 일용직은 20% 미만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도 29.1%에 불과하며 퇴직연금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고령화는 의료비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시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노인 의료비 지출의 특징은 주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 비중이 높으며, 장애를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많아 발병이후 지속적 의료비 지출 유인이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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