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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효과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세권 소멸
2. 전세권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Ⅱ. 본론
1. 전세권 소멸
전세권의 소멸은 목적 부동산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등 일반적 소멸사유와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및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전세권소멸 통고시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멸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전세권이 소멸한다.

2. 전세권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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