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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있어 평화통일전략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2.06 | 최종수정일 201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추진목표
2. 추진기조
3. 추진방향
4. 나의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화로운 민족영역의 통합 달성
- 평화통일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리된 생활권과 분할된 국토를 하나로 하는 국토통일을 의미.
- 평화적인 국토통합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처럼 정권을 초월하는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북한과 함게 범민족적으로 건강한 국토를 만들어나가는 틀을 준비
- 평화로운 민족영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역할이 중요하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를 바라보면서 국토통합전략을 수립(서독군의 사례 분석 필요)

<중 략>

- 화해협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전략을 전략적인 사안과 정책적인 사안으로 구분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의 원칙하에 추진
- 제대로 된 대북전략 추진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구분하여 대처하고, 통일전략적인사안과 대북정책적인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함
-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원칙은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쌍방이 필요로 하여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함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목표는 북한을 붕괴론적 시각 보다는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변화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지향적인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

<중 략>

- 남북이 분단된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다. 김구선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은 이승만 주도하에 남한 단독정부를, 소련(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김일성 주도하에 북한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단순한 단독 정부라면 언제라도 통일이 되겠지만, 두 정부는 각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입니다. 거기에 6.25라는 비극까지 겹치면서, 우리 민족은 38선을 경계로 분단된 한반도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민족의 분단의 역사입니다.

참고 자료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한국통일전략학회 www.kaus21.com
하정열 “국가전략론” 박영사 (2009)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정세현『정세현의 정세토크』서해문집 2010
김정란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2008)
유호열 “햇볕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북-통일정책의 방향” 통일연구원(2008)
김홍수 “참여정부의 전반기 대북정책 평과와 과제: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학회(2004)
신종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연구재단(2013)
고유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6개월 평가” News(2013)
손인수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결정요인비교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12)
오수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지기반 확대”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2004)
문정인, 이춘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평가와 전망” 한국학술진흥재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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