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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이후 인도의 경제 분석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4.12.05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6페이지 | 가격 4,900원

목차

1. 경제개발정책의 수립
1) 독립 전의 배경
2) 계획경제체제의 수립

2. 인도의 경제발전 과정
1) 제 1기 : 경제개발계획 착수 및 자립경제 기반 확충 (1947-1965년)
2) 제 2기 : 농업혁명 및 인민주의 추구(1965-1980년)
3) 제 3기 : 1980년대 경제위기
4) 제 4기 : 1991년 이후 시장 경제로의 전환

3. 1991년 이후의 경제
1) 민주주의와 힌두성장률
2) 1991년 외환위기
3) 경제개방정책의 실시
4) 경제개방 이후의 경제

본문내용

1. 경제개발정책의 수립

1) 독립 전의 배경

○ 영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식민지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인도에게 경제적 폐해를 안겨줌.
- 토지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개혁 → 농민의 대부분이 소작인으로 전락, 강제노역을 함.
- 해외시장 판매를 위한 농업의 상업화 → 국내 자원의 고갈 및 인도 국민의 궁핍화.
- 공업 기계를 비롯한 영국제품의 수입증가 →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지배

○ 1938년 인도국민회의당은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 NPC) 설립
- 자와할랄 네루가 의장으로 임명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
영국의 식민지 착취 결과 인도 민중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음.
인도의 정치적 독립은 빈곤 대중의 경제적∙사회적 해방을 전제로 해야 함.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자원, 대규모 산업에 규제가 필요함(시장경제 통제)
계획적 경제개발을 실시하고 부와 권력의 집중 방지
국가가 정한 주요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은 모두 국유화
토지개혁을 통한 농민의 토지소유 확립
농촌고용 신장을 위한 촌락공업 육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도입
네루가 주장한 ‘협동국가의 건설’은 간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독립 후 ‘사회주의 사회’로 실현.

○ 독립 후의 인도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들이 제시됨.
- 국가기획위원회 사무국장인 샤(K.T. Shah)- 국가기획위원회안(일명 NPC 계획)
- 타타 및 비를라 그룹 대표 등 8인의 대기업 자본가 – 인도경제발전계획(일명 봄베이 플랜)
- 인도노동자연맹 소속 전후(戰後)재건위원회 로이(M.N. Roy) – 인도경제발전을 위한 국민계획
- 간디주의자인 아그라왈(S.N. Agrawal) – 간디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계획(일명 간디안 플랜)

○ 국가기획위원회안과 봄베이 플랜이 중점적으로 고려됨.
- 국민기획위원회안
모든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수 제공.
계획경제 하에서 토지, 광산, 산림 등의 소유권을 국민에게 양도.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기생 지주계층을 제거.
농업 생산은 협동조합형태로 재조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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