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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연혁과 해외 제도 각각 조사, 정리 및 안기부 x파일 사건9최신 판례까지)에 대한 검토와 비평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4.12.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면책특권의 연혁
* 검토후기

3. 해외의 면책특권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프랑스

4. 안기부 X 파일 사건 정리
1) ‘노회찬 전 의원에 관련된’ 안기부 X 파일 사건 과정과 결과.
(1) 형사재판
(2) 민사재판
2) 관련 참고자료-1
3) 관련 참고자료-2
4) 비평.

5. 국회의원 전반적인 특권에 대한 참고자료..
1) ‘ 국회의원 특권 오해가 아닌 이해로 ’
2) ‘ 어느 임시직으로 산다는 것 ’
3) 참고자료 1 ‘ 각국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
4) 참고자료 2 ‘ 향후 특권 논의 방향 ’

6. 레포트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헌법3를 수강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요새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를 바라보면서 국회의원 및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의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나도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다. 곧 내가 당할 지도 모르는 대우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시발점으로 하여 뒤이어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향후 1년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일정이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기대가 국회에 쏠리게 되었다.
만고불변의 진리중에 하나였던가.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는 것!. 역시나 우리를 실망 시키기 시작했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사건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권를 살펴 보던중 주제로 면책특권이 나와 단번에 선택하게 되었다.

<중 략>

국회의원이 권력분립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행정부의 부패나 비리 부당한 정책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진 신중한 발언만을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면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은 항상 민 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여 대정부통제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도 인용하였는데 이는 너무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러한 온건한 태도가 국회의원에게 신중한 발언을 하고싶어도 안하게 만드는 유혹의 주범이다. 국회의원에게 조사권을 부여 하든지, 국회의원이 사법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든지 관련법제를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확김에 발언 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건은 자유로운 발언이 아니라 그냥 잠꼬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발언을 하는 경우는 대게 중요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몰려있으므로 국회의원은 더욱 진중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있어서 ‘직무부수행위’에 대한 검토 / 정영훈 / 한국법학원 / dpb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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