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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세논란과 세제개편의 올바른 방향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2.03 | 최종수정일 2015.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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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각종 세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께서 증세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증세는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들 부담은 올리고, 부자들 부담은 줄이고, 전체적으로 증세는 없는 거지요?”
최근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올해 서민 증세 논란을 이렇게 풍자해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위 발언으로 인하여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면 서민증세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확정했다. 또 물가수준 등 경제여건 반영을 내세워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인상안들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들이 오가고 있지만 이 인상안들 사이에 모두가 인정할만한 공통점이 있다. 종전의 주요증세 대상이었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율조정에 관심이 적었던 세목들이란 점. 결국 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세율조정에 관심이 적었던 세목을 증세함으로서 반발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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