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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2.02 | 최종수정일 2015.1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교수님이 과제로 내어주신 영화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감상문입니다.

목차

I. 서론
1. 영화 줄거리 요약
2. 영화에서의 쟁점

II. 본론
1. 실체적 진실주의
2.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
3. 허술한 구속영장실질검사
4. 비합리적인 보석금
5. 검사의 유죄입증 책임
6. 판사의 자의적 해석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영화 줄거리 요약
가네코 텟페이는 프리랜서로, 면접을 보러가는 날 아침 전철에서 여고생에게 치한으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사실 텟페이는 전철 문에 웃옷이 끼인 것을 빼려고 했을 뿐이고 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현행범으로 몰린 텟페이는 자세한 얘기는 경찰서에 가서 하자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까지 따라가지만 경찰들은 텟페이의 얘기를 듣지 않고 범인으로 몰 뿐이다. 계속 혐의를 부인한 텟페이는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당번 변호사를 부른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 대한 실패의 기억에 있는 당번 변호사는 텟페이에게 재판까지 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그냥 벌금을 낼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텟페이는 계속 혐의를 부정한다. 검찰청에 가서도 검사에게 범인 취급을 당한 텟페이는 계속 혐의를 부정하고 기소된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까지 서게 되는데 처음에는 텟페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중간에 판사가 바뀌면서 불리하게 된다. 텟페이에게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나 증인으로 서지만 결국 텟페이는 형사소송에서 지고 항소한다.

2. 영화에서의 쟁점

(1) 실체적 진실주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하지만 경찰들은 실제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
체포할 당시에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어겼다. 그리고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피의자를 유도심문하거나 피의자의 주장과는 다른 상황을 억지로 재현하게 한다. 그리고 구류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데 급급하다. 그렇게 작성된 조서에 텟페이가 정정을 요구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후에 바뀐 판사는 검사처럼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3) 허술한 구속영장실질검사
텟페이는 구속되어 구류되게 되는데 이때의 구속영장발부 사유가 매우 확실치 않고 구속영장실질검사가 매우 형식적이었다.

(4) 비합리적인 보석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혐의를 부정해 5만엔의 벌금을 내지 않은 대가로 구금되지만 500만엔의 보석금을 주고 석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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