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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재판 방청기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4.12.02 | 최종수정일 201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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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목요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나에게 법원이란 단어는 드라마나 방송에서나 보던 정말 생소하고 큰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이었다. 게다가 그냥 재판도 아닌 참여재판이라니 내가 그런 재판을 방청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참여재판이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청한 참여재판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 날 참여재판의 내용은 공장방화사건이었다. 공장 기계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악화되어가는 경제적 상황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금전적 문제로 인해 홧김에 공장에 화재를 내고 기소된 사건 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인들이 나와 발언하였는데 그 과정이 나에게 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피고인이 증인 중 한명은 부인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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