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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비교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1) 남한의 통일 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
(2) 남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3)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자세히)
(4) 역대 북한의 통일 정책 (자세히)
(5) 남/북한 통일 정책 요약

본문내용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남한이기 때문에 불법단체인 북한이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지를 원상회복해야겠다는 것을 통일의 핵심내용으로 삼음 (실지 회복 목표)
그에 따라 실지회복과 협상불가론이 통일 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으며 북한의 ‘남북협상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 1954년 4월 26일에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으로 인해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통일방안으로 나타남

<중 략>

남북한의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줄곧 ‘선 평화 후 통일’의 기조를 견지해 온 우리의 통일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02. 박근혜 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한 통합적 접근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
에 따라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며, 동북아 평화 및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14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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