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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노동관련 판례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사건명
2. 사건요지
3. 사건결과
4. 요약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차별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판례는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중 략>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이 청각 및 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 외근영업과 텔레마케팅을 강요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여 왔다’는 등의 중요사실에 대하여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에게 청구인의 전화기를 다른 부서원과 동일하게 부서 대표전화로 그룹핑(같은 부서원들의 각각의 전화기를 1개의 회선에 연결시켜, 부서원은 누구나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임의로 장애인 차별행위 구제 권고를 하여 피진정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도록 하였으며, 채증법칙(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셋째,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기각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진정내용 ①과 관련된 증거로 피진정인의 경영지원부 부장 하○석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본 결과로 피진정인이 청구인에게 병원진료 등을 위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는 외출이 아니라 조퇴나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가리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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