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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발표 ppt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2.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

물권법 사례발표 ppt입니다.

목차

1. 사건내용
2. 쟁점
3. 판결
4. 결론

본문내용

사건내용
나소심 소유 주택
강철환 ↔ 나소심
전세금 : 1억원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중 략>

쟁점
이 사건에서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 물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참고 자료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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