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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2.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디자인제도
II. 디자인보호법
III. 사례

본문내용

2. 디자인제도와 문제점
디자인제도는 최초에는 시장성과 경쟁성을 가진 생활용품의 디자인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순수예술이 상업에 적용되는 일이 일상화되었고(ex 퍼즐, 티셔츠 등),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II. 디자인보호법
1. 목적(제1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접목적으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
궁극적 목적은 산업발전 이바지하는 것

<중 략>

3. 개정내용
- 디자인 등록을 위한 창작성 요건강화
- 직권보정제도 도입
- 재심사청구 사유 및 보정기회 확대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
-> 설정등록일부터 20년까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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