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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 개발 정책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국토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
3. 국토 종합계획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체계와 제도화
5. 종합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1970년대 국토 종합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체계화 되었으며,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적 변동 양상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정책수단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댐 등 인프라 공급을 위주로한 정책을 펼치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 국가균형발전을 기조로 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분산정책 및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정책들을 시행했으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갈등은 커지고 효과는 미비했다. 2008년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쟁 원리에 입각한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에 기초한 “three-tier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를 추진하였다.

<중 략>

5. 종합평가와 시사점

5.1. 한국 국토종합계획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한국의 국토종합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것이다. 유교 전통에 힘입어 한국의 국가계획은 목표 달성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필요에 따라 제도화 수준을 쉽게 높일 수 있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민간참여와 지방자치화로 국가정책의 효율성이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한 전문인력이다. 195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전체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보였고, 전문가 집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이 전담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보다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시기별로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국토정책은 항상 국가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 호응하고, 다른 부문과의 시너지를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철저한 현상 분석, 평가와 실현이 가능한 목표 및 수단 설정 등 기본에 충실한 것도 이를 가능케 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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