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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보장 기본법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설
2. 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베버리지보고서, ILO , 세계노동조합 원칙)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 보칙

본문내용

1. 의의
현재 사회보장법제도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 법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기본원칙, 용어의 뜻, 범위, 권리와 의무간의 관계,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복지관련법에서 사회적 위험, 외국인의 사회보장 등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2. 연혁
1963년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7개 조항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 형식적⦁상징적 의미로 제정하였고 사회보장 증진에 대한 국가의 실천의지는 없었다.
1995년 재정
사회보장기본법(1996년 시행)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을 폐지하고 1995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3. 특징
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 법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법률불소급의 원칙)
②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계적으로 상위법이 아니라 같은 법률로서 실질적인 법적인 구속력은 거의 없다.
④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매개법 역할을 한다.(중개역할)
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회복지법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2. 법의 주요내용
1. 총칙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법의기본이념(제2조) :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최저생활 보장)→ 행복한복지사회실현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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