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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의 이해 및 현황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2. 국회의원 보좌관의 법적지위
1) 사법상 지위
2) 공법상 지위

3.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
1) 국회의원 보좌진과 보좌관의 역할 유형
2)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의 역할 유형

4.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의 업무 분류

5. 외국의 의원보좌관
(1) 미국
(2) 영국
(3) 일본

본문내용

1. 국회의원 보좌관제도

(1)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대한민국은 제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제도는 정착되지 못했다. 의장단에 지원되는 비서진 외에는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전문 인력으로 제도화 되어 정착된 것은 제 13대 국회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제2대 국회 당시 의원이 1인의 보좌 비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 되었고, 제3대 국회부터 국회사무처직제 개정안에 의해 의원비서관 203인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책정 되었다. 제5대 국회부터는 운전 및 수행전담의 4급 갑류(현 6급 상당) 비서가 1인씩 추가되었고, 제 8대 국회에서는 3급 을류 상당의 비서관 1인을 또 추가하여 의원 1인당 3인의 보좌진을 두게 하였다. 유신정국에서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의원 비서관 및 비서제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폐지하였다가 바로 같은 해 제9대 국회에서 위의 법률을 보좌진 지원의 근거법률로 개정하여 의원 1인당 3급 갑류 상당(현 4급 상당)비서관 1인을 두도록 하고 3인 정도의 의원 개인비서를 고용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하는 조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보좌 인력을 지원하였다. 제12대 국회 개원 초인 1985년에 위 법률을 또 개정하여 3인의 보좌진에 사무보조원 1인을 추가하였고, 1987년에 운전비서 1인의 직급을 7급에서 6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부의 위상강화 논지에 의해 국회보좌진이 확대․ 조정 되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한 틀을 가진 4급 상당의 보좌관 1인, 5급 상당 비서관 1인, 6급, 7급, 9급 상다의 비서 각각 1인 인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형태는 16대 이전 까지 지속되었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기간인 1999년 8월 12월까지 각 의원실 마다 인턴 직원 1인을 두게 하였다. 이는 얼마 전 있었던 미국 발 금융위기처럼 IMF 때 청년 실업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00년 4월 까지 연장 운영되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도는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었으나 인턴제도가 비정규직으로 청년실업정책에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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