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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뉴넷호사건-정의란무엇인가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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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인의 주장에 앞서서 법적 개념을 명시한 후, 사례와 접목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긴급피난 행위’가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일 때, 즉 긴급피난 행위로부터 생긴 해가 긴급피난 행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형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죄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에 따르면, 긴급피난 성립의 검토는 ‘위난의 면’과 ‘피난의 면’의 두 측면에서 고려한다.
미뉴넷호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선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위난의 면에 부합하고, 파커를 희생시킨 행위도 역시 자신들의 법익, 즉 파커를 제외한 남은 3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피난의 면에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만 들춰내기엔 논거의 취약성이 존재한다. 물론 긴급피난 조항 중 ‘위난의 면’을 살펴볼 때 생명 침해의 급박한 원인이 인간의 행위, 자연현상 등 원인의 여하를 묻지는 않지만, 과연 위난와 피난의 면만 충족한다고 해서 ‘파커의 동의가 없는 살인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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