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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 레포트 입니다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피해자없는 범죄의 정의

Ⅱ. 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
1. 화이트칼라범죄
2. 약물범죄
3. 매춘
4. 포르노 그라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피해자없는 범죄의 정의

강도나 강간 등 전통적 범죄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상대방으로서 존재하는데 비해 피해자 없는 범죄는 이들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범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를 통칭하여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일지라도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즉, 범죄행위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범행의 실행주체로서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따라서 피해자없는 범죄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그 피해자가 전통적 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동일범죄의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전통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대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가해자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를 일컫을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범죄는 대개 개인적 차원의 범행이며, 반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대체로 기업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로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기업범죄로서 기업이 범죄의 가해자인 반면 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Ⅱ.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

1.화이트칼라범죄

전형적으로 사업가, 공무원,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비폭력적 불법행위, 이러한 범죄는 횡령, 사기, 문서위조, 탈세,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 증권 조작, 뇌물수수, 컴퓨터 범죄를 포함한다. 사회에 미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피해는 노상범죄(street crime)의 피해보다 몇 배나 크다.

1)특징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범죄

피해자없는 범죄인 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피해자의 규명이 명확치 않은 범죄이다. 즉 이러한 범죄로는 주로 기업에 의한 범죄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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