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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반대입장(법, 판례, 사례를 들어)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4.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1. 사례
2. 사례에 관한 ‘낙태’의 문제제기

Ⅱ. 본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 법에서의 ‘낙태’
4. 판례와 보험
5. 클라이언트를 위한 대안

Ⅲ. 결 론

Ⅳ. 출처

본문내용

I. 서 론
1. 사례 잦은 가출과 본드를 하는 17세 소녀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생활하는 중 같은 처지에 있 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하게 되었다. 이 클라이언트는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반대하며 낙태를 하라고 주장한다.
2. 사례에 관한 ‘낙태’의 문제제기전통사회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높게 사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 중대사가 결정되는 일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도 과거 유교적 시대와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선택할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특히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면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어서 낙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요즘에는 미혼모시설의 증가, 경제적 지원, 직원훈련 등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낙태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가치를 사회와 우리에게서 잃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 ‘낙태’라는 문제는 우리사회 가운데서 각종 사회문제, 이념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낙태로 인해 희생되는 생명들과 여성들과 그 가족들, 통틀어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1. 낙태의 정의
-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 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 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역사 속에서 낙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
법무법인 한강 보험
http://en.wikipedia.org/wiki/Legalized_abortion_and_crime_effect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tp://www.kormedi.com/news/article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지원 프로그램
2009년 3월 19일 한겨레 독자투고 “우리아이랑 살 수 있게 해 주세요”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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