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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프라이버시의 개념

Ⅱ.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Ⅲ.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

Ⅳ.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책

Ⅴ.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 공개의 원칙
2. 개인개입의 원칙
3. 수집제한의 원칙
4. 이용, 제공 제한의 원칙
5. 적정, 안전관리의 원칙
6. 책임명확화의 원칙
7. 신뢰확보의 원칙

본문내용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생활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체제의 구축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의 이념을 중시하면서 인신(人身)에 대한 보호적 차원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인권사상에 기초를 두어 개인의 존엄이라는 견해와 자기보호를 제도적 차원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산권 및 육체적 보호의 전통적 개념에서 사회의 제도적인 차원으로 보다 다양한 국면을 내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간단하게 정의하지는 못하고 사회 및 인간관계, 법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시대, 문화, 사회변동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도 한다.

<중 략>

정보를 '일정한 의도를 갖고 정리해 놓은 자료의 집합'으로 정의할 때, 개인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되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이 새로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승낙 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에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생활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중 략>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어느 정도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侵害)하고 인간존재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무형재산에 관한 과도한 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한 것 중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특정화해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사항의 요건으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로, (1) 특정의 개인이 인식되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것, (2) 개인생활 사항에 관해서 특정개인이 인식되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정보, (3) 통상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표현이야 어떻든 간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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