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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일사부재리의 원칙
3. 연좌제의 금지

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
4.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미란다의 원칙)

본문내용

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별도 없다는 의미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예견가능성),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93헌마65)

(2)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가) 형벌법규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96헌가20)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는 긴급하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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