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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요건
(3) 면책특권의 한계
(4) 면책특권의 효과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 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내용
(3) 불체포특권의 예외
(4) 불체포특권의 효과

본문내용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대표자인 지위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2) 면책특권의 요건
국회의원
국회에서 : 장소적으로 반드시 국회의사당에서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회의사당 외부에서 행한 행위도 국회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한 여기에 해당한다. 장소적 의미보다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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