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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3) 헌법기관 일부선출권

2. 인사청문회

본문내용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1) 대통령선출권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2)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1) 의의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및 감사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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