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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9.09.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비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본문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과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에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자체 비밀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당해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함부로 수집, 처리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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