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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8.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의의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의의
2. 기본권의 대국가적 직접효력성
3.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의의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
3. 외국의 이론
4.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본문내용

Ⅰ.의의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의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기본권의 구속력의 범위가 국가권력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인 상호간에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의의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에 대한 항의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로 정립되어 왔으며,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국민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헌법에서는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본권의 대국가적 직접효력성

1)의의
독일기본법에서는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직접성에 관하여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국가적 직접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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