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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본문내용

1.당사자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당사자도 변제에 준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변제자이다. 즉 채무자 외에 제3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채권자나 채무자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466조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한편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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