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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8.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序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Ⅲ. 채권자의 귀책사유

본문내용

위험이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한 불이익을 말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소멸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게 된다. 즉 이 경우 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은 채권가자 지게 된다. 민법에서 정하는 위험부담은 싸움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537조)

1) 쌍무계약
민법에서 정하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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