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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9.09.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序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 인정근거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4. 비쌍무계약

본문내용

Ⅰ. 序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해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만 채권자의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의 성격을 갖는다.
2. 인정근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의 이행을 상환으로 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환성이 인정근거이다.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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