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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존폐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11.28 | 최종수정일 2019.12.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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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보사회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존폐 여부에 대해 비평을 하게 될 제소희입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이 현안이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다른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므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폐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고 이미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폐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입론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등록번호 폐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는 어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은행 계좌로부터 직업과 재산 상태까지 주민번호를 통해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게됨.
+신용정보, 의료기록, 인터넷 실명제 아래 온라인 상에 쓴 글..->개인의 삶 완전히 노출
‘아이핀 제도’ 도입 ‘제도 개편’을 통해 유출 막을 수 있다?
->NO. 또다른 의미의 주민번호 생성.. 보안의 안전성 문제..
재발급이 불가능한 고유번호. 단한번만 유출되도 피해반복.

<중 략>

반론1)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폐지 주장은 과도하다.
주민등록번호 만든 이유는 행정, 복지,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위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
물론,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사적인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여 개인정보 유출 쉽게 하는 현실 인정해야함.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정보 사용과 관련. 주민등록번호 때문은 X
->수집된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제 위해 현재 도입된 아이핀 제도 강화. 정보보호 기술 개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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