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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딜레마 - 교수와 학생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1.2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3.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인식에 대한 인터뷰
4. 결론과 해결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그 뒤로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에서 차례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최근 몇 년간 학생의 인권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으나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학생인권 신장이 교권, 즉 교사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많은 교사들의 심리적 반발이 강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현실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벌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왜 그런 심리적 저항감을 느꼈을까? 잠재적 무기를 빼앗겼다는 생각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그 해결책은 잘 찾아지지 않는데 체벌금지 조치는 마치 그 원인과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의 관계는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인권이 보장될 때 다른 집단의 인권이 피해를 입는 딜레마가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 아래의 교사와 학생의 인권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단순히 인권 신장이나 제도나 체제의 수립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침해사례는 더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글에서는 체벌과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연구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 집단(학생, 교사)에 속해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인터뷰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데이터를 모으고자 한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바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다(정순원, 2011).

참고 자료

이미식, 2003, 교사들의 인권 의식 조사 연구, 윤리교육연구원, 4, 47-73.
정순원, 2011,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8, 10-25.
정준교, 2002,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6(1), 93-112.
이범희, 2003, 현장교사의 눈에 비친 학생인권 침해의 실상, 교육비평, 13, 142-151.
강명숙,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5(2), 1-15.
유병열, 2012, 학교인권교육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3(2), 51-72.
김자영, 2012, 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3(1), 5-40.
이종근, 2012,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5(3), 47-68.
조효제, 2012,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우리교육, 32-41.
나달숙, 2013, 교육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와 한계성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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