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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처정부의 민영화사업 사례연구를 통한 민영화 논의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4.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서론-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

Ⅱ.본론
1)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2) 주택
3) 의료서비스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4월 8일.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전 영국총리 마가렛 대처가 서거했다.
마가렛 대처는 사람들이 여성 지도자 하면 바로 떠올리는 대표적인 여성 정치가 중 한 명이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세 차례나 총선을 승리로 이끈 정치가이자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다. 그녀는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영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단한 정치인 또는 영국의 빈부격차를 악화시킨 정치인으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인물이다.
다양하게 평가되는 대처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적 행보는 바로 ‘민영화’이다. 그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다. 그런 리더십으로 대처정부는 영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시 영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고, 당시 선진국들 중 독보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내며 영국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런 성장의 이면에는 대처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복지체제의 붕괴, 제조업의 몰락 등의 문제를 가져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영국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마가렛 대처와 그 정부에 관한 평가는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여겨 접어두기로 한다. 대신 그녀가 강하게 주장했던 민영화 사업 중 의미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민영화 사업의 득과 실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

대처정부 출범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국영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대처정부 출범 이전, 영국은 고용우선주의를 배경으로 많은 산업을 국유화했으나 이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국영기업들의 부실한 운영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특히 영국의 주요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은 영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처는 교육, 철도, 가스, 통신, 석탄, 항공 등 수많은 국영기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을 단행했다.

참고 자료

KBS 파노라마, 철의여인 마가렛 대처. 2013.4.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UK and Japan s Rail Privatization, Focusing on Policy Process and Outcomes, 이용상,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1 No.1, 2008.
영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이강국, 서울대박사과정수료.
20세기 영국과 대처리즘, 김정은, 인천대학교 일반사회교육 석사, 2008.
실패한 영국 철도 민영화, 그 불편한 진실, 신기남, 2013.
마거릿 대처, 위키백과
마가렛 대처, 네이버캐스트
민영화,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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