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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위 자료는 최근에 이슈화 되고있는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담은 PPT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세금과 소득문제, 그리고 비가격적인 정책과 함께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예시로 대본이 포함되어있어 수고로움을 덜고, 본인에 맞게 각색이 가능해

벤치마킹 자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목차

1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1-1 담뱃값 인상 요인

2 담뱃값, 인상만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2-1 세금
2-2 소득
2-3 비가격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 담뱃값 인상
- 9. 11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보고
- 상세항목의 내용

2 왜 인상하는가?
1) 흡연율
OECD 인구대비 최고의 흡연율
2)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
담배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5조원에 육박
3) 국민 건강과 복지
흡연율을 줄여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 구현

<중 략>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이며 우리가 잘 알고있는 누진세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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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세미나 자료집, 20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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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개편방안, 소비세제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 연구원 공동주최, 2009.7
정영호 ․고숙자,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http://0024.tistory.com/69 담뱃값 2000원 올리기로 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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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인상 명목···“흡연율 낮추기는 어렵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446211&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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