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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으로 인한 가장 최근의 헌법학적 논의로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와 이와 유사한 헌법학적 판례, 그것의 헌법학적 의의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2. 관련판례
3. 헌법학적 의의
4.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과 공통점
5.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1996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도 폐지 권고를 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메카시즘 혹은 빨갱이 낙인찍기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에 대한 형법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글을 쓴 언론인이나 방송인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나 표현에 대해서는 공적·사적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권력의 무기가 되어버린 법을 통하여 이를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다.

<중 략>

3. 헌법학적 의의

헌법 재판소는 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 보안법의 입법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국가보안법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시대적인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반공, 빈곤추방, 그리고 안정과 번영이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보안법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정형의 상한을 사형으로 정함으로써 사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고 규정한 것을,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불명확하다.

참고 자료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조현수 옮김| 타임기획 펴냄 | 2006-09-30
마르크스 선집-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서양편(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서양편)
헌법 재판소 판례검색 헌재 2002.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83 사건개요
2009 한국 인권 보고 대회 발간 자료집 13page 참조
참여연대 공익 법센터 박경신 소장 2010.02.23 프레시안 기고 글 참조
인권위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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