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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관료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관료제, 공공선택이론이 바라보는 관료제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4.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열심히 일하는 관료제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료제
2. 자극적인(Impassioned) 조직된 힘
3. 결론
4. 주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와 세금 성향에 대한 우리연구의 많은 암시는 두 개의 주요한 갈등으로 인지되어 왔다. 다른 지출에 대한 시민 사이의 갈등 선호와 더 심각한 문제-세금 할당에 대한 반대(동의하지 않음) 로 볼 수 있다. 공공재에 대한 지출한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초과이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는 모든 것을 갈등 밖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세금은 제로섬 게임이다. 세금 지불자가 공제를 획득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내야한다. 세금 지불자들은 수혜자보다 더 큰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출공제보다 세금인상에 놀라워해야만 하는가? 세금 저항은 이러나지 않는가? 정부정책으로 속해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제도적인 회계 제한(세금 지불 혹은 인상 제한)은 그런 고려들에 속해있다.

<중 략>

그 공모는 자애롭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 회계지출은 Niskanen이 주의깊게 분석한 것처럼 관료예산은 보통 사기업 경쟁에 의해 운영되는 보통 회사 예산의 두 배이고, 독점화된 민간 기업의 세배이다. 공공독점은 더 융택한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너무많은 공공재를 제공하여 예산을 초과하게 만든다. 즉 더 (요구되어진) 돈이 불필요한 기관에서 쓰여, 사적인 기업에서 더 값지게 쓰였을 몫을 빼앗은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서비스를 너무 많은 과료들에게 받아서 많은 기회비용을 낭비한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서비스가 경쟁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을 아는 더 완벽한 세계에서는 재워들이 다른 기관에게로 제공되고 더 가치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심지어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중 략>

잘 알려진 이익단체들은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정치에 나서려는 후보자들과 혹은 정치인들과 게임을 한다. 높은 컨설턴트 비용을 받으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을 고안해줄 강력할 관료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가들은 이익집단보다 더 많은 이윤을 앞서서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힘에 한계를 지어줄 제한장치 때문에 이익집단의 힘을 부풀리고 싶지 않다. 첫째, 경쟁은 그들이 얻는 것을 줄여주고 또한 조직된 단체가 단순하고 싸고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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