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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희의 '정부 실패'를 읽고, 행정책임론적 관점에서

저작시기 2013.06 |등록일 2014.11.25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소병희 '정부 실패'를 읽고 행정학, 책임론적 관점에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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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등학교 경제시간에 ‘정부 실패’라는 개념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힘은 가격(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원리에 맞게 시장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작고 큰 시장 실패를 경험하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순수 경제관련 개념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가 최근 편입 후 ‘행정’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추가적으로 소병희의 ‘정부 실패’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부 실패란 개념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정부 실패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공직자 중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많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공공선택론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공직자를 민간인과 같이 개인 이기심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른 정부실패의 원인들을 설명하였다.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부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더욱 드러나는데, 책은 지대추구행위를 몹시 낭비적인 활동으로 바라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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