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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현 방침이 유지되는 게 옳은가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4.11.23 | 최종수정일 2018.01.22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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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요즈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낮은 대가를 치른다. 가해자들은 죄책감도 없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감옥에 다녀오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지인들은 평생을 그 기억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가해자 처벌에 대한 현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새 가장 핫한 이슈인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들을 들 수 있다. 요즘 들어 아주 빈번하게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후 처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다. 성폭행 범죄자가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감형이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까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가해자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적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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