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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재정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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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 재정 위기의 원인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복지지출과 개발 사업이 그 두 가지 이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사업의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이 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국회의원들이 제도화 시켰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그것은 곧 지방 정부의 빚으로 남게 된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그 예이다. 2012년 1월 국회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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