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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의 서울행정법원 판례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판례
2. 판례의 법원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조례는 문제가 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약속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의 서울행정법원 판례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판례
장애인 황인현씨는 어릴 적부터 뇌병변장애가 있었다. 스물한 살 무렵 더 이상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갔다. 그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다. 싸구려 체육복으로 사계절을 지냈다. 간식으로 빵과 우유가 나오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결국 시설장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황 씨는 시설 비리에 맞서 싸우는 데 참여했고, 시설을 나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황 씨는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다(2009년 12월 16일).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황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실비입소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며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2010년 5월 26일). 이 과정에서 시설 측의 협박이 이어졌고, 가족들로부터도 냉대를 받고 연락도 끊기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윤찬영(201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34, 2012.2, 163194 (32 pages)
임성택(20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소송 그 소중한 첫 승리」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52, 2011.6, 7476 (3 pages),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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